NFT라고 불리는 대체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의 등장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거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NFT 시장은 2020년 하반기 이래 20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NFT 미술 거래 플랫폼은 급속도로 성장함과 함께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현재 NFT는 저작권 관련 법안, 세금 문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하였으나,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앞에서 제시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 분석을 통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확대를 하기 위해 정성적 결과물의 정량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우선, 사례 분석 결과물을 수합 분석하기 위하여 FGI를 사용하였으며, 소유권, 분할구매, 거래방식, 진입장벽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미술 경매사 크리스티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비넌스를 기록하고 영구 보증하여, 각 블록에 작품의 판매 기록 소유자 목록을 기록해서 소유권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NFT는 진품 감별이 용이하므로 위조 방지, 작가의 저작권 보호가 효율적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미술작품의 민감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저장하여 거래 내용 등의 정보가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술작품의 진품 감별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상의 거래 내용은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
둘째, 메세나스(Maecenas) 아트 블록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동구매 형식의 미술품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고가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미술품 구매자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의 명화 작품의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술 작품의 분할 구매로 인한 미술품 구매 부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미술작품 소유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컬렉터들도 미술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투명한 거래 방식으로 미술시장의 신뢰도 회복에 기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P2P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에 참여한 다수가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는 공공거래 장부로 작용하여 일종의 안전한 형태의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창작자와 문화 소비자 간의 신뢰성 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NFT 플랫폼의 대부분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NFT 작품의 거래가격과 프로비넌스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넷째, 미술품 거래 진입장벽 완화. 위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미술품 거래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었다. 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대중들의 이용을 유도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NFT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실물 작품의 거래량도 상승하였으며 2021 아트 바젤 LBS ‘2021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25~40세) 아트 컬렉터들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FT 작품 구매는 높은 확률로 실물 작품 구매로 이어진다.
NFT 거래 마켓에서는 향후 다양한 가치와 활용이 예상된다. 특히 미술작품에서 NFT는 소외시 되고 있었던 미술 저작권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여러 사례를 통해 NFT 미술품 콘텐츠와 플랫폼, 저작권 관련 문제점들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온라인상의 작품에 고유의 번호를 발행하여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NFT의 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NFT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NFT 미술작품 거래 유통 플랫폼들의 법적인 부분은 대부분 운영자의 운영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미술작가들과 미술작품을 소유한 소유권자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FT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저작권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재정 되어야 하며 저작권 및 NFT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개발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문적 연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FT의 거래 마켓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세부적인 크게 3가지로 요약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현재 NFT 미술작품 거래시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전시권, 복제권, 소유권, 홈페이지나 SNS 업로드 전송권 등 상세한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 해결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NFT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미술작품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에도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NFT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 콘텐츠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저작권의 판매 경로로는 대리중계업을 하는 유통사나 저작권 신탁기관 등이 존재하지만, NFT와 관련된 기관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NFT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향후 시대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경제계, 사회계, 학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저작권법 발생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처럼, NFT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식을 정부 및 기관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에 따른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유되기 떄문에 시행세칙이나, 규정 등으로 어느정도의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NFT, 디지털 아트 등 미술 콘텐츠 창작 저작물에 대한 표절, 불법 복제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문제와 2차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앞서 논의된 저작권 법 시행 세칙 및 규정 등으로 어느정도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FT 시장 경제가 확대되어진다면, 세부적인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차 저작물에 해당되는 아트 샵에서 판매되는 문화상품(Goods) 상품의 경우 원작자, 유통사 등 관련 거래에 따른 수익구조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플랫폼과 NFT 작품들로 인한 논란과 함께 예상되는 한계로는 기존의 화랑 거래에 익숙한 미술품 구매자들의 거래 내역 공개에 대한 반감, 분할 구매와 관련된 문제점 등이 있다. 블록체인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기 때문에 중간 거래소가 없으며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참여자가 장부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과 NFT 관련 아트 플랫폼은 국내외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나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상용화되어 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NFT의 문제점과 위험성 분석, NFT를 활용한 미술작품 플랫폼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향후 미술 블록체인 프레임워크/플랫폼과 미술 콘텐츠 저작권 산정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예술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온라인 전시와 마찬가지로 버블이 꺼진 다음에도 공존하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빠른 발전과 높아지는 활용도와 함께 NFT 거래 플랫폼 내의 복제, 사기 등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NFT 미술작품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NFT 거래소의 발전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미술품 저작권 정산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하의 NFT를 포함한 모든 미술 창작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유통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구축된 미술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미술 창작 작가들의 저작권 산정/정산의 투명화, 합리화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이 조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와 함께 미술 콘텐츠의 다양한 수익 창출과 건전하고 투명한 저작권 확립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NFT 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발전방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술 콘텐츠 저작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서민지, 문혜정, 남현우, NFT 거래 플랫폼의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미술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2.03, 논문에서 인용